개인회생? 개인파산? 자격 조건부터 대출 가능 여부까지!

개인회생이란? 파산, 조건, 자격, 개인회생자대출 총정리

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법원의 조정 아래 일정 기간 상환 후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이다.
파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신청 조건과 자격은 무엇인지, 개인회생자대출은 가능한지까지 핵심만 정리한다.
정확한 법률 정보를 기반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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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빚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였을 때, 법원이 채무를 조정·감면해주는 절차이다.
대한민국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며, 3년 또는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.

특히 신용회복위원회(워크아웃)보다 강력한 채무 감면 효과가 있어,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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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회생 vs 파산 차이

구분	개인회생	개인파산
대상자	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	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
조건	일정 금액 변제가 가능해야 함	소득·재산으로 채무 상환 불가능해야 함
결과	변제 기간 후 잔여 채무 탕감	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 면책
기간	3~5년 변제 계획	약 6개월 내외
재산 유지 여부	대부분 유지 가능	일부 재산 청산 가능
신용 회복	변제 완납 후 회복	면책 후 일정 기간 신용 회복

핵심 차이

• 개인회생 =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
• 파산 =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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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

1) 채무 요건

• 총 채무가 1,000만원 이상이어야 함
•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원 이하
  (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카드론, 사채 포함)

2) 소득 요건

•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
  공무원·직장인·프리랜서·자영업자 등 대부분 가능
• 최저생계비(2025 기준, 1인 약 127만 원)를 제외한 금액에서 변제 가능액 산정

3) 재산 요건

• 총 채무가 개인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건은 있으나,
 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다.
• 주택, 차량 등이 있어도 청산가치 이상만 변제하면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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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개인회생 절차 (핵심 요약)

1. 자료 준비
   • 급여명세서, 통장내역, 재산증명, 채무내역
2. 법원 접수
   • 사건번호 발급
3. 개시 결정
   • 채권자 독촉·압류 중단
4. 변제계획안 제출
   • 3~5년간 월 변제금 제출 계획
5. 인가 결정
   • 법원이 승인하면 변제 시작
6. 변제 완료 후 면책
   • 잔여 채무 탕감

보통 개시까지 약 1~2개월, 인가까지 6개월 내외가 소요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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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기준

변제금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된다.

1. 월 소득 - 최저생계비 = 변제 재원
2. 재산 가치(청산가치)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변제해야 함
3. 최장 5년 동안 납부 가능

예시

• 월 소득 220만원
• 최저생계비 127만원
  → 변제 가능 금액: 약 93만원
  → 36개월 기준 총 3,348만원 변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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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개인회생 중 가능·불가한 것들

✔ 가능한 것

• 근로, 사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
• 통신사·보험 등 대부분 계약 유지
• 기본적인 금융거래
• 체크카드 사용
•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

✘ 어려운 것

• 신용카드 신규 발급
• 대출 신규 승인
• 고액 금융상품 가입
• 전세대출 신규 신청(거의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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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개인회생자 대출 가능 여부

개인회생 절차 중 또는 면책 직후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렵다.
다만 다음 방식의 대출은 일부 가능하다.

✔ 1) 서민금융진흥원 제도 활용

• 햇살론17
• 햇살론Youth(청년)
• 미소금융 긴급생활자금

개인회생자라 해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심사가 가능한 상품들이다.

✔ 2) 회생 인가 후 1~2년 경과 시

• 일부 저축은행, P2P대출, 중금리 금융사에서 “개인회생자 대출” 상품을 제공
• 하지만 금리가 높고 위험하므로 주의 필요

✘ 주의해야 할 점

• ‘개인회생자 누구나 승인’ 광고는 대부분 고금리·불법 사금융
• 선입금, 입금유도, 보증금 요구는 100% 사기 패턴
• 공식 금융기관 여부 반드시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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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개인회생의 장단점 정리

⭐ 장점

• 채무 최대 90% 이상 감면 가능
• 압류·독촉 즉시 중단
• 대부분의 재산 유지 가능
• 신용도 장기적으로 회복

❗ 단점

• 변제 기간 동안 경제적 제약
• 금융거래와 대출 제한
• 법적 절차 진행으로 심리적 부담
• 일정기간 신용정보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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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 체크리스트

• 월 상환액이 소득의 절반 이상
• 연체가 3개월 이상
• 각종 독촉 문자·전화가 계속
• 카드사 리볼빙, 카드론 반복
• 고금리 대출을 돌려막는 상황
• 압류가 시작되거나 예상되는 상황
  → 2개 이상 해당 시 개인회생 검토 필요